도란도란 · 법률 문서 초안

법률 문서 검토 안내

검토용 초안 · DRAFT · 서비스 미적용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8일. 시행일: [미정 — 확정 후 기재]. 사업자 정보와 외부 처리업체 계약·국가·기간, 보호자 확인 절차가 미정이므로 회원가입·유료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종 문서가 아닙니다. 본 문서는 법률 적합성 인증이 아닙니다.

문서 묶음

무료는 브라우저 규칙 계산, AI는 구매자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만 14~18세 구매는 별도 보호자 계정의 특정 주문 동의와 운영자의 성년·대리 권한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업자 정보는 미정이며 현재 문서는 발효되지 않은 초안입니다.

출시 전에 확정할 사항

항목입력값
운영 사업자 / 대표자[미정] / [미정]
사업자등록번호[미정]
사업장 주소[미정]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기관[미정 — 신고 또는 법정 면제 적용 여부 확인]
고객센터 전화 / 이메일 / 운영시간[미정] / [미정] / [미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연락처[미정] / [미정]
  1. 미성년자 보호자 외부 확인 방법·연락처·최소 증빙 참조번호·보유기간. Google 계정과 체크박스를 성년·대리권 인증으로 취급하지 않기.
  2. Google·Vercel·Supabase·OpenAI·TossPayments 계약 법인·역할·실제 국가·연락처·데이터 항목·로그/백업/삭제 조건.
  3. 상품 가격·공급 기한·1년 열람 시작/만료일·보고서 저장 방법·환불 처리 경로.
  4. 거래기록 가명화 후에도 소비자 열람·환불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연결정보 설계. 가명정보를 파기 완료로 표시하지 않기.
  5. 신규 가입·주문뿐 아니라 생성 API에서도 적법한 동의 및 구매 자격 검사. 미정 필드가 있으면 유료 기능 비활성 유지.
  6. 실제 쿠키·네트워크·오류로그·인프라 접근정보·정기 삭제 작업과 최종 문구 일치 확인.

확인한 법령과 기준일

자료적용 기준·관련 사항
전자상거래법(2026.7.21. 시행)법률 제21312호, 2026.7.21. 시행. 신원·거래조건(제10·13조), 미성년자 취소 고지(제13조제3항), 청약철회·환급(제17·18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조문열람한 조문 페이지는 2025.2.14. 시행본. 계약·결제 5년, 불만·분쟁 3년, 표시·광고 6개월. 최종 공개 시 2026.10.28 기준 시행령 전체 현행본과 재대조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2026.9.11. 시행)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 수집·최소화, 파기, 위탁, 국외 이전, 처리방침, 권리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서 목록2026.4. 개정 처리방침 작성지침의 공식 게시를 확인. 이 초안은 법 조문과 확정된 구현 사실 중심이며 안내서 PDF 전체 조항을 검증했다고 주장하지 않음

2026년 10월 28일 이후 시행 예정 개정이나 국회 발의안을 현행 의무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문구가 실제 서비스·계약과 맞는지 최종 공개 전에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